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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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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율
1
바른
1
충정
1
화우
1
율촌
1
처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공2018상,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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